우리동네 무엇이든 청구해보자 2차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11월 30일 저녁 7시 누구나 정보공개청구 – 한밭의 파수꾼 두 번째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신 분들이 있었지만 개인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우셔서 오프라인으로 참석해주신 한 분과 함께 진행했어요. 지난번 모임에서 청구한 중구 유료 노상 공영주차장운영 실태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구기관 :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정책과 

청구 내용 :

1. 대전 중구 노상공영주차장 운영 지침 혹은 매뉴얼 


2. 중구 관할 지역 내 노상공영주차장별 운영 방법 (어떤 개인 및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지,) 

- 각 공영주차장 리스트와 그 위,수탁 업체와 계약기간을 병기하여 공개하여 주십시오.


3. 유료 공영주차장과 무료 공영주차장의 차이 기준

 - 교통량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면 각 유료 공영주차장 별 판단 근거와 판단을 어느 단위에서 진행했는지 공개해주십시오.


4.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중구청의 지도점검 내역

- 시기와 점검 내용을 년도별로 공개하여 주십시오.


5.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 노상공영주차장 운영 보고서 

 운영보고서 추가 요청사항 : 월별 이용현황, 수입 지출 내역, 카드사용 가능 여부를 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를 진행했는데요. 중구에서는 노상 공영주차장을 개인 및 법인에 수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동안 이렇다할 지도점검이 없었고, 월별이용현황, 수입지출내역, 카드사용 가능 여부등의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청구한 대전 중구 노상공영주차장 운영지침 혹은 매뉴얼에 따르면 11조 3항에 중구청은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고 수탁업체는 성실히 따를 의무가 있다는 것 또한 확인 가능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영역에서 조금씩 불만이나 의문들을 가지고 있던 노상공영주차장 이었는데요. 중구에서는 공공의 영역인 공영주차장 운영에 더 신경써야할 것 같습니다. 한밭의 파수꾼에서든 이번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청구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모임에서 추가적으로 자기가 사는 ‘동’ 의 예산과 결산이 궁금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대전시나 자치구는 예결산이 공개되어 있지만 ‘동’단위에서는 어떤 사업과 집행이 이뤄지는지 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답니다. 그 결과는 다음 모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매달 마지막 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한밭의 파수꾼 모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